문흥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출처:오마이뉴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봤다.
정확히는 오랜만에 정신 제대로 박힌 법조인을 한 사람 찾았다고나 할까.
주인공은 문제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문흥수 변호사.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문화교육관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수렁에 빠진 법원 어디로 가야하나?'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문 변호사는 이날 여러 토론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문 변호사는 신 대법관은 물론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과 함께 이 대법원장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인사로서는 아무나 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참고로 문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대전 법조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였던 주인공이다.
이런 분이 좀더 오래 법원에 남아 대법관도 하고, 대법원장도 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일찍 법복을 벗어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문 변호사의 발언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정말 제대로 된 판사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는 순간 언론에 공개했어야 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법원장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왜 이제야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관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다는 반증일 것이다."
"법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내일 당장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 지금 진상조사는 코미디다. 이메일 내용을 보고 재판권을 침해하고 간섭할 우려와 위험이 있느냐를 검토하면 될 일을, 법관을 불러서 '침해 받았냐 안 받았냐'고 묻는다? 내가 당사자라면 '내 심리의 문제여서 잘 모르겠다'고 하겠다. 이게 정답일 거다."
"대법원장… 정말 말이 안 된다. 대법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도 반말 찍찍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의식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그러면서 국민 섬기는 법원? 웃기는 얘기다. 그런 인식으로 대법원을 이끄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퇴해야 한다."
"위헌제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다른 법관이 위헌 제청을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려서 재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법관 본인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에도 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현행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주문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간섭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조인은 말해야 한다.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그런 정직한 법조인.
우리는 바로 이런 법조인을 보고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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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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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시지요? '문흥수' 변호사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그 분의 포스가 느껴져 다시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사진은 좀 작은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MB 넘는 사진을 로딩하기엔 이 블로그가 너무 벅차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셔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난 당신이 말하는 것. 매우 저렴한! 우리가 그러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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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정에서 법관이,, 법이 기괴하다고 주장하는 피고(미친놈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승소의 축포를 쏘아 주고,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 또는 항쟁하는 원고(필자)에게는 패소의 십자가형(각하 판결)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이 기괴한 강박 증세??라는 미친놈 의사의 소견에도 신빙성있다고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김선영 판사는 그 소견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신빙성이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기괴한 강박 사회이고 법원은 기괴한 단체이고 법관은 기괴한 짓거리를 하는 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무법천지가 정상적인 사회이고 불법행위자가 착한 분이겠네! 준법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정신 이상자고??? 개만도 못한 판사 년놈들!!
왜 그런가 이유는 무전유죄,, 말세로다 말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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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27년 전, 미성년자이고 사춘기 때의 전과로,, 필자가 현재 충동조절 장애환자라고!!! 모리배 같은 판사 년놈들!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고 있구나 니들 눈에 대한민국 법이 보일리 없지!!!
참말로, 돈 없고 힘없는 국민 더러운 세상이다!!!!!!!!!!!!!!
그 세상에, 한줄기 소망을,,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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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판에 대한 절규
^^ 예약포스팅의 힘이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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