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인(探人) 정운현의 '역사와의 대화'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며칠전 지인을 통해 ‘건국절’ 개칭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은 법안 개정을 제안한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 개정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공개 자료입니다. 관련내용 전문을 소개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추후 적절한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32

- 발의연월일 : 2008. 7. 3

- 발 의 자 : 정갑윤 정두언 권경석 현경병 김정권 홍장표 김학송 정해걸 이화수 허범도 송훈석 김효재 조전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월 15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1945년에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광복절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접목시킨 독립된 근대입헌국가로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이기도 함.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8월 15일 기념식은 광복절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 되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등 그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

  특히 일부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 후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반쪽짜리 정부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1945년 광복은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근대국가 건설에 분단국가라는 비극성을 낳았으며, 자칫 국제화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과 3.1절 등 두 개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날인 점도 고려해볼 측면임.

  따라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여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근원이 된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통합의식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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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광복절”을 ‘건국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